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자 중에서도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거래정보 누락으로 인해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추심중단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우려 있는 차주 | 금리 감면, 채무조정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
| 추가 자격 심사 대상자 | 객관적 증빙 가능 | 추가 자격 심사 통해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의 지원 금액은 채무자의 연체 상태, 채무 총액,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자 감면률은 최대 90%에 달합니다. 특히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경우 이자율을 연 3~6% 수준으로 낮춰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방식도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부실 발생 전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체를 방지하고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자율 조정과 채무 상환 유예를 통해 일시적인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일부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최대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분류/유형 | 감면/조정 비율 | 상환 조건 |
|---|---|---|
| 부실차주 | 원금 최대 60%, 이자 최대 90% | 최장 10년 분할상환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인하 최대 2%p | 유예 후 분할상환 |
| 저소득층 | 추가 감면 적용 가능 | 소득기반 차등 상환 |
| 특수채무 | 개별 협의에 따라 조정 | 조건부 상환 또는 면제 |
| 회생/파산 경험자 | 회생 종료 시 일부 탕감 | 추가 신용관리 병행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을 희망하는 차주들은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미정이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조정 효력은 결정일로부터 즉시 발생하며, 최초 상환일은 조정안에 명시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이 부여된 경우, 유예 종료 후부터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됩니다. 기간 내 연체 시 조정안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자금 소진 또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 내역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조정안과 상환 일정이 함께 안내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종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방문했던 센터에서 상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 방식은 신청 당시 선택한 연락처로 이뤄지므로,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Q&A
Q1.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조기 면책을 받은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생 절차 중에는 중복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회생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면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재정 상태가 재검토됩니다.
Q2.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새출발기금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연체 이력, 소득 수준, 총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므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일시불 상환이 어려운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유예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제공됩니다. 유예 종료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적정 상환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